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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커닝’ 조장 온라인 게시물 유통 방지 나선다

경향신문
2026. 11. 17. 오후 2:30
정부, ‘AI 커닝’ 조장 온라인 게시물 유통 방지 나선다

AI 요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및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의 유통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신고하고 심의를 거쳐 위법성이 인정되면 플랫폼에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이어폰·스마트 안경 등의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판매 사이트나 광고를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고,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뒤 장비 조작법과 구매처까지 안내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모방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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