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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부정 대책] 첨단기기에 '아날로그 대응'…실효성 의문

연합뉴스
2026. 11. 17. 오후 6:02
[수능 AI부정 대책] 첨단기기에 '아날로그 대응'…실효성 의문

AI 요약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027학년도 수능 이틀 전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으며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안경 전수조사, 가방 복도 보관, 오전 8시25~8시30분 사이 위급 재난문자 1회 발송,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아날로그·통신 차단 조치와 부정행위자 응시자격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스마트폰을 시험 시작 후 재가동하거나 필기구·지우개 등에 초소형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금속탐지기는 가방 속 도시락·열쇠 등으로 탐지가 어렵고 LTE·5G 등 이동통신망을 통한 우회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감독관 인력과 장비 없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소급 적용의 법적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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