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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AI 부정행위 단속 책임 전가 말고 교사 보호해야"

매일경제 마켓
2026. 11. 17. 오후 7:34
경기교사노조 "AI 부정행위 단속 책임 전가 말고 교사 보호해야"

AI 요약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교육부 지침이 수험생의 안경·단추·옷깃·소매 점검과 특정 행동 관찰을 요구하지만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맨눈으로 단시간에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상 행동을 부정행위로 오인하거나 적발 실패로 책임을 추궁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감독관의 확인 범위와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법률 지원과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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