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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우려"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연합뉴스
2026. 11. 17. 오후 8:08
"AI 부정행위 우려"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AI 요약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씨는 17일 헌법재판소에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본안 결정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안씨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새 절차의 전국 시행과 추가 인력의 검사 수행 능력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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