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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부터 ‘AI 커닝’ 응시자격 10년 박탈…민주, 특별법 추진

한겨레
2026. 11. 17. 오후 3:43
올 수능부터 ‘AI 커닝’ 응시자격 10년 박탈…민주, 특별법 추진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제재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자부터 응시자격을 10년 박탈하기로 했다고 김민석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말했습니다. 당은 현행 고등교육법의 응시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고, 시험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를 추적해 입학 취소·형사 처벌 및 10년 응시 제한을 적용하며 감독관 면책조항 마련과 수능 관련 허위정보 엄중 처벌, 각종 시험의 감독 체계 확립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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