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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커닝 조장’ 온라인 게시물 차단…기기 판매는 못 막을 듯

경향신문
2026. 11. 17. 오후 9:15
방미통위, ‘AI 커닝 조장’ 온라인 게시물 차단…기기 판매는 못 막을 듯

AI 요약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정보를 온라인에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플랫폼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행위 수법 등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이나 신고로 확인한 뒤 심의를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플랫폼에 삭제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스마트안경 등 관련 제품의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판매 사이트나 광고 등을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고,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지난 15일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후 장비 조작법과 구매처를 안내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모방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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