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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 대책 마련” 민원, 올해 7월부터 있었는데…채택 ‘0건’
2026. 11. 17. 오후 9:21

AI 요약
올해 1월1일~11월10일 국민신문고 국민제안란에는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촉구하는 공개 제안이 44건 올라왔으나 채택된 안은 한 건도 없었고 심사 완료된 것은 모두 불채택이며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 논란 이후 관련 제안은 수백 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과거에도 2005학년도 수능의 대규모 부정사건(광주 시험장 2G 휴대전화로 답안 유출, 총 314명 성적 무효 처리)과 2011학년도 허위 약시 진단서 사건 등으로 그때그때 땜질식 대응이 이어졌고, 2006학년도부터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금속탐지기 도입, 2016년 사건 노출 이후 이듬해 특별관리대상자 인정 절차 및 화장실 점검 강화 등이 이뤄졌습니다. 문형남 한국AI교육협회장은 AI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수능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고, 현재 거론되는 대안으로 AI기기 부정행위 예방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확대와 전원이 꺼져 있어도 내부 반도체를 탐지할 수 있는 비선형접합탐지기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