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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 대책 마련” 민원, 올해 7월부터 있었는데…채택 ‘0건’
2026. 11. 17. 오후 9:21

AI 요약
세무사 시험 파문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올해 1월1일~11월10일 사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촉구하는 공개 제안 44건이 올라왔으나 채택된 안은 한 건도 없었고,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 논란 이후 관련 제안은 수백 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는 20여년 전부터 반복됐고, 2005학년도 대규모 사건으로 314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된 뒤 2006학년도부터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금속탐지기 도입이 이뤄졌으며, 2011학년도 허위 약시 진단서 사건은 2016년에야 드러나 교육당국이 이듬해 절차와 화장실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대응 대신 수능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AI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확대와 전원이 꺼진 기기도 탐지 가능한 비선형접합탐지기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