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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고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이르기까지.
2026. 11. 17. 오후 3:05

AI 요약
인공지능 비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화 기록을 통해 업무·재정·건강·인간관계 등 개인 생활을 추론·수집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과도한 저장·공유, 오·남용 및 악의적 명령에 의한 정보 공개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르몽드(11월 10일자)가 소개한 프랑스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위원회(CIANum)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CIANum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ChatGPT·Gemini·Grok 등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격한 규제,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리는 알림 강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의존성을 조장하는 메커니즘의 통제, 아동 보호와 상업적 영향의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이 결의안 57-NQ/TW 이행과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356/2025/ND-CP에 따라 AI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보호를 필수 요건으로 통합하고 최소 수집·처리 목적 제한, 사용자 통제권 보장,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통합, 공공 조달 시 데이터 관리 기준 포함 등의 기술적·책임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