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모아news terminal

article detail

여야, '수능 AI 부정행위' 우려에 처벌강화 등 법안 앞다퉈 발의

연합뉴스
2026. 11. 17. 오후 9:53
여야, '수능 AI 부정행위' 우려에 처벌강화 등 법안 앞다퉈 발의

AI 요약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여야는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응해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김희정·고민정·김문수 등은 최장 5년으로, 이인선과 박선원은 3년으로 높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김민석은 최장 10년 적용을 주장하고 임이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보완과 처벌 강화를 잇따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위반행위의 기본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영업 목적·시험관리자의 직무상 이용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박선원 의원도 형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