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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우려”…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한 수험생

중앙일보
2026. 11. 17. 오후 8:27
“AI 부정행위 우려”…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한 수험생

AI 요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고등학생 안민준(18)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본안 결정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안군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방지 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실시하기로 하고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제시했으나, 안군은 이러한 조치를 전국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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