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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교육특위 위원장 "AI 부정 대책 막막‥수험생 상호 감독해야"
2026. 11. 17. 오후 2:23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험 부정 대책이 막막하다며 수험생 상호 간 감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시험장에 감독관이 한 시험장당 2명뿐이고 AI 부정행위를 감지할 전문 인력은 한 시험장당 1명 정도에 불과해 육안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며, 적발 시 5년·10년 또는 영구 자격 제한과 부정 응시자 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학교와 공유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에 올해 시험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넣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자신의 SNS에서 교육부가 수능 종료 후 30분간 퇴실을 유예해 의심 사례를 점검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