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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커닝 조장’ 온라인 게시물 차단…기기 판매는 못 막을 듯
2026. 11. 17. 오후 9:15

AI 요약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는 인공지능 및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정보를 온라인에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방미심위,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모니터링과 심의를 거쳐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나 초소형 카메라·이어폰·스마트안경 등 제품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판매 사이트나 광고를 일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지난 15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백한 이후 관련 장비와 사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다수 유통되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