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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부정행위 특별법' 만든다…“올해 수능부터 응시 제한 10년”

전자신문
2026. 11. 17. 오후 2:43
與, 'AI 부정행위 특별법' 만든다…“올해 수능부터 응시 제한 10년”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며, 수능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시험 종료 이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조사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을 하고, 시험장별로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감독 체계도 강화하되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탐지 기술 개발·시험 관리 기준 정비·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을 제시했고, 김 대표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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