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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부정행위에 선처 없다…與 “망한다는 인식 널리 퍼져야”

서울신문
2026. 11. 17. 오전 10:19
AI 활용 부정행위에 선처 없다…與 “망한다는 인식 널리 퍼져야”

AI 요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일요일(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탐지기술 개발, 시험 관리기준 정비 및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해 합격 취소·응시자격 제한·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선처는 없으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과 영구적 응시자격 박탈 등 엄정한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에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막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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