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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그만” 美 기업들 피소
2026. 11. 18. 오전 5:00

AI 요약
이리플레이서블 에듀케이션 펀드와 퍼블릭 시티즌, 히트 이니셔티브, 안전한 AI를 위한 연합 등 미국 비영리단체 4곳이 2026년 11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카운티 상급법원에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스페이스XSI, 메타 등 5개 기업을 상대로 63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하며 인공지능 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최고 성능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AI 시스템의 개발·배포와 AI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지휘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즉시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러한 개발이 공공 위해행위에 해당해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 제17203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9월 29일에는 비영리단체 안전한 과학기술을 위한 법률옹호자들(LASST)도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