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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냥이 ‘AI 커닝’은 업무방해죄? 시험 부정 엄벌할 특별법 필요할까

경향신문
2026. 11. 18. 오전 6:00
세무냥이 ‘AI 커닝’은 업무방해죄? 시험 부정 엄벌할 특별법 필요할까

AI 요약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가 15일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서 범죄를 자백하고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AI 시험 부정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특별법으로 시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특별법의 효용이 부족하다는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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