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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추가에 하드웨어 라벨까지 교체?…산업계 "제품 특성 고려해야"
2026. 11. 18. 오전 7:54
AI 요약
식약처는 17일 열린 '2027년 디지털의료제품 정책 방향 수립 기업간담회'에서 올해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8건을 제·개정하고 AI 의료기기 변경관리계획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정비,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업에 대한 GMP 적합판정 간주 등 일부 특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는 해외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심사에서 사이버보안 세부 증빙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신고 의무·AI 기능 추가 시 DGMP 적용·장비 라벨 교체·AI 액세서리의 표시기재 기준 등으로 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는 신고체계 일원화와 신고기준 완화, DGMP 적용기준 검토(2027년 예정) 및 장비 표시·기재 방식과 AI 액세서리 관련 기준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