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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활용 입시부정에 ‘전시 수준 대응’ 지시…1억원 포상제 도입 검토

헤럴드경제
2026. 11. 18. 오전 7:32
李대통령, AI 활용 입시부정에 ‘전시 수준 대응’ 지시…1억원 포상제 도입 검토

AI 요약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마닐라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회사로부터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하고, 불법적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의 의무 제출 법률 제정 검토와 함께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 시험 직전·중 최고등급 재난문자 수시 발신, 재난문자 등으로 퇴장한 수험생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검토 등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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