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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파문 속 수능 강행은 위헌"...수험생, 헌재에 수능 효력정지 신청

YTN
2026. 11. 18. 오전 7:52
"AI파문 속 수능 강행은 위헌"...수험생, 헌재에 수능 효력정지 신청

AI 요약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 씨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첨단 AI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하며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 씨는 새로 마련된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능 연기가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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