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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AI 부정행위’ 우려에 “수능 연기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경향신문
2026. 11. 18. 오전 10:28
고3 수험생, ‘AI 부정행위’ 우려에 “수능 연기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AI 요약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군(18)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며 전날에는 헌법재판소에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과 19일 시험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습니다. 안군은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방지 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입학전형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재와 법원 관계자들은 이날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고, 헌재는 설립 이후 가처분 인용 결정을 13건만 했으며 가장 빠른 결론도 접수일로부터 4일 만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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