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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AI 해킹’ 막을 ‘차르’, 부처간 벽부터 넘어야 한다
2026. 11. 18. 오전 8:14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효적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주문하면서 10년 넘게 공전해 온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논의가 거버넌스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정책 총괄·조정을 맡지만 인력과 예산 집행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고, 실제 침해사고 조사·분석은 국정원(공공), 국방부(군), 과기정통부(민간), 금융위원회(금융)로 나뉘어 부처 간 조율 부재로 지난해 말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엇박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의 2023년 제로 트러스트 추진과 금융당국의 미토스 충격 이후인 지난 4월의 움직임 사례를 언급하며 기능 일원화 또는 예산·인사·집행력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차르 기구나 사이버보안청 신설을 제안했고, 권한 없는 명목상의 기구가 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