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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I 부정행위 땐 수능 응시제한 10년”…대학 재학생은 퇴학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2026. 11. 18. 오전 10:43
당정 “AI 부정행위 땐 수능 응시제한 10년”…대학 재학생은 퇴학 추진

AI 요약

1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 제한하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추진하며, 시험 종료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19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엄정 대응과 소급 적용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당정은 전자기기 반입 차단·휴대물품 확인·감독 인력 증원·시험장 스마트 환경 전수 검사 등 즉각적 감독 대책과 통신사·글로벌 AI 기업과의 부정행위 탐지 협력, 신고 센터 운영 및 민주당 내 특별기구 구성 등 수능 이후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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