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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썼다 밝히면 0원, 숨기면 수령”…차트 점령한 AI 음악, IP 해법은
2026. 11. 18. 오전 10:31

AI 요약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지식재산처와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열어 생성형 음악 AI의 IP 쟁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CEO·CTO·CIPO 등 경영진과 석학, 정부·학계·출연연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생성형 음악 인공지능 수노(Suno)로 만든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멜론 1위를 차지했으나 저작권료 정산이 보류된 사례 등을 계기로 창작성·저작자성·권리 귀속, 디지털 모사물, 사람 기여도 판단과 수익배분 등 새로운 IP 쟁점이 제기되었고 박새별 박사 등은 생성·선택·수정 과정의 기록을 통해 인간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는 해당 곡의 발매 후 약 4.5개월 누적 추정 유통 수익이 약 1.5억~3억원이나 작사·작곡·편곡 저작권료(추정 약 3000만~7000만원)는 보류된 상태라며 이용허락·보상 체계, 사람 기여 판단 기준, AI 활용 표시 방식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고 토론에서는 미국·스웨덴 등 국가별 대응 차이와 디지털모사물 권리 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