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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국제신문
2026. 11. 18. 오전 11:07
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AI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및 재입학 제한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김민석 대표는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고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강화 등을 핵심 대책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전수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긴급재난문자 이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도입, 빅테크·통신사와의 공조 등 시험장 관리·감독과 사후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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