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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AI 컨닝 우려에 “수능 연기해 달라” 행정소송 제기
2026. 11. 18. 오전 10:54

AI 요약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18)군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일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행을 25일 자정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안군은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으며, 정부의 스마트안경 검사·전자기기 수거·추가 감독인력 배치 등 대책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은닉형 기기 발견 가능성, 검사 인력의 제한된 시간 내 업무 수행 여부, 시험장별 장비와 교육 준비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보안을 강화해 예정대로 19일 수능을 치르겠다고 했고, 헌재와 법원이 수능 시행 여부에 대해 바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