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모아news terminal

article detail

당정,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시동

연합뉴스
2026. 11. 18. 오전 11:05
당정,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시동

AI 요약

당정은 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전수 점검과 감독 인력 8천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등 처벌 실효성 제고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 포상 지시에 대해서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