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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I 부정 응시제한 10년 법제화‥빅테크에 내역 요청할 것"
2026. 11. 18. 오전 10:27

AI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하루 앞둔 2026-11-18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AI 부정행위자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긴급재난문자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한 적발·사후조사 강화와 함께 AI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 추진, 대학 재학생 퇴학 및 재입학 제한 등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