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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총력 대응…전자기기 반입 차단·형사처벌"(종합)

연합인포맥스
2026. 11. 18. 오전 11:04
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총력 대응…전자기기 반입 차단·형사처벌"(종합)

AI 요약

당정은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 제재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긴급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등교육법 개정과 대학 재학생의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능 이후 범정부 TF를 운영해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 확보에 나서고 AI 업체의 불법적 답안 요구 사례 제출 의무화 등 법제화를 검토 중이며, 빅테크 4개사가 이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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