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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10년' 추진…올해 수능 소급 적용도
2026. 11. 18. 오전 11:20

AI 요약
당정은 인공지능을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강화된 규정을 올해 수능 부정행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퇴학과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빅테크 AI 기업과 통신사와 공조해 사후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부정행위 확인 시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며 신고센터 운영과 허위정보 대응도 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