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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 수능 부정, 강력 대응 입법…올해 수능부터 즉시 적용"
2026. 11. 18. 오전 11:09
AI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정협의에서 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감독 인력 증원,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재난문자 발송 등을 발표했고 과기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는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사후 적발 시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와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