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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추진(종합)

연합뉴스
2026. 11. 18. 오전 11:30
당정,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추진(종합)

AI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전수 점검, 감독 인력 8천400명 추가 배치,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및 불시 비밀번호 변경, 감독관 법률지원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학 재학생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와 AI 회사의 시험 답안 제출 의무화 등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주당은 '수능 부정행위 점검 TF'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간사에 고민정 의원을 내정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지시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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