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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하루 전 AI 부정행위 대책 논의…“대학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등 입법 추진”

한겨레
2026. 11. 18. 오전 11:48
당정, 수능 하루 전 AI 부정행위 대책 논의…“대학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등 입법 추진”

AI 요약

정부·여당은 18일 당정협의회에서 2027 수능의 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응하기로 하고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고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며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에이아이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김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빅테크 4개사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인공지능 회사의 자료 제출 의무화와 에이아이 입시부정 신고포상금 한 건당 1억원 이상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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