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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추진
2026. 11. 18. 오후 12:06

AI 요약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18일) 당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험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해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며, 정부가 부정행위 관련 답안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할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당은 이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민주당도 '수능 부정행위 점검 TF'를 구성해 위원장과 간사에 각각 김정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내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