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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하루 전 긴급 당정협의 "AI 커닝, 올해부터 10년 자격 제한"

OhmyNews
2026. 11. 18. 오전 11:22
수능 하루 전 긴급 당정협의 "AI 커닝, 올해부터 10년 자격 제한"

AI 요약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 수능을 하루 앞두고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긴급 개최해 김민석 당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고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시험 후 적발 시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한성숙 총리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안경 전수 검사·단추 스티커 부착 등 당일 대책 이행과 적발 시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으로 수능 당일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안경 전수 검사·단추 스티커 부착·수험생 가방 교실 밖 보관·스마트기기 전담인력 등 8400여 명 배치와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마련했으며, 민주당은 AI 부정행위 근절 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정부는 사후 TF 운영 및 감독관 배상책임보험·변호사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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