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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I 부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올해 수능부터 응시 제한 10년 추진

매일일보
2026. 11. 18. 오전 11:08
당정, AI 부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올해 수능부터 응시 제한 10년 추진

AI 요약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천명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며 대학 재학생의 퇴학과 재입학 제한까지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전수 점검, 가방 복도 보관, 학교 와이파이 차단·비밀번호 변경,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를 위한 일제 재난문자 발송, 금속탐지기 활용과 감독인력 8400여명 추가 배치 등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 운영과 면밀한 조사로 적발·처벌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적·제도적으로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형사처벌·입학 취소 근거 마련, AI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화 검토, 범정부 TF 운영과 이재명 대통령 제안의 최대 1억원 포상금 제도 입법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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