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모아news terminal

article detail

영국, 경찰 실시간 얼굴인식 법제화 추진…AI 감시 확대와 기본권 보호 충돌

인공지능신문
2026. 11. 18. 오후 12:56
영국, 경찰 실시간 얼굴인식 법제화 추진…AI 감시 확대와 기본권 보호 충돌

AI 요약

영국 정부가 경찰의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생체인식 감시 기술의 활용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생체인식·감시카메라 감독관인 스털링 대학교 윌리엄 웹스터 교수는 새 법률과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통해 기술 활용의 적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동·표현·집회 및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에 대한 필요성·비례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상업 부문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과 법규 준수 감독 권한 부여를 제안했으나 웹스터 감독관은 권한·법률 명시 사항,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전국적 기준과 미래 기술 포함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