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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사용 기록 제출하라?…‘AI 빅 브러더’ 논란

문화일보
2026. 11. 18. 오후 12:06
빅테크 사용 기록 제출하라?…‘AI 빅 브러더’ 논란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에 이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자료 제출 의무화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기록 제출 의무화는 국가가 일반 개인의 정보를 수집·감시·통제하는 '빅브러더' 논란과 실효성 문제를 낳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네 곳이 협조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텔레그램이 2024년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관련 수사에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례와 해외 법인인 빅테크에 국내법을 적용해 민감한 AI 이용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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