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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날 부랴부랴…AI 부정시험 근절 특위 신설한 민주당
2026. 11. 18. 오후 1:41

AI 요약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AI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간사는 고민정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한 퇴학·재입학 제한 등 제재 법제화와 처벌 및 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은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