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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I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으로…올해 수능부터 소급 추진

전자신문
2026. 11. 18. 오후 2:11
당정, AI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으로…올해 수능부터 소급 추진

AI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해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2027학년도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 전수 점검,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배치,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및 불시 비밀번호 변경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관 보호를 위해 소송 시 국가의 법률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대학 재학생에 대한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AI 기업의 협조 의무화(빅테크 4곳의 협조 회신),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TF 운영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 방안 검토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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