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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박탈” “수익 몰수”…AI 부정행위 처벌만 집중하는 국회
2026. 11. 18. 오전 11:52

AI 요약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스마트 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자 국회 교육위원들은 11일부터 17일까지 5개 법안을 발의하며 처벌 강화에 나섰고, 이인선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고민정·김문수 의원은 5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김희정 의원은 5년 정지에 학교 차징계를 추가하는 안을, 안규백 의원은 국가시험 공정성 보호 법률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초소형카메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AI 시대에 맞춘 교육·평가 방식(구술시험 등)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