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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I 커닝 ’응시 10년 제한’“…소급입법 추진
2026. 11. 18. 오후 1:46

AI 요약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한성숙 총리는 전자기기 차단 등 대책 이행을 강조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관련법 제정,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부정행위 포상금 1억원 검토, AI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 대학 진학생 부정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 법제화와 재난문자로 인한 시험 지연 시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 부실을 비판하며 교육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고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AI 부정행위 관련 14건 접수 중 8건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며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