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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커닝 비상] '부정행위' 초범도 정식재판...처벌 수위는
2026. 11. 18. 오후 3:30
![[수능 AI커닝 비상] '부정행위' 초범도 정식재판...처벌 수위는](https://img.newspim.com/news/2026/11/18/261118104201061_505_tc.jpg)
AI 요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둔 18일 생성형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정부는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점검을 강화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AI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해 부정행위를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이용 부정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소청은 지난 17일 조직적 범행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험 관리·감독상의 과실과 구체적 피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2024학년도 수능의 조기 타종 사고에서는 항소심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