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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우려’ 고3, 수능 하루 전 행정소송
2026. 11. 18. 오후 4:13

AI 요약
2026년 11월 18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2026구합54721)과 집행정지 신청(2026아14505)을 제기했으며 두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에 배당됐습니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되었고 정부는 시험장 검사를 강화해 예정대로 수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군은 실효적 방지 체계 없이 시험을 치르면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안경 검사·단추 스티커 부착 등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전국 시험장 준비가 완료되었다 보기 어렵다며 연기로 생기는 비용과 추가 준비로 인한 위험을 구체적 자료에 따라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