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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언한 AI 커닝 기록 ‘역추적’, 가능할까···빅테크 협력 사례 보니
2026. 11. 18. 오후 4:39

AI 요약
정부가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4곳과 협력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후 추적에 나서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대화 기록이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오픈AI의 투명성 보고서(상반기 정부·수사기관 요청 794건 중 539건 일부 제공, 계정 정보 620건 중 441건, 대화 내용 146건 중 88건 응답)와 미국 HSI의 챗GPT 기록 제출 사례가 있으나 영장 요구, 헌법재판소의 기지국 수사 판단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화 기록을 일괄 확보하는 것은 법적 장벽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시험 답안 요구 사례 의무 제출 법제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나, 실제 일괄 조회 허용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관계자들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