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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구글 등에 수능시간 AI 문제풀이 차단 요청해야"

매일일보
2026. 11. 18. 오후 4:33
박정훈 "구글 등에 수능시간 AI 문제풀이 차단 요청해야"

AI 요약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전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내외 AI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해 시험 중 문제의 이미지 인식·분석·답변 생성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협력 요청 시 시험 종류·대상 문항·적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안은 수능과 국공립 기관 선발시험에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넣어 해당 마크가 있는 사진에 대해 문제풀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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