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모아news terminal

article detail

與 김현정, AI 부정행위 땐 벌금 없이 징역형… ‘커닝방지법’ 발의

조선일보
2026. 11. 18. 오후 5:28
與 김현정, AI 부정행위 땐 벌금 없이 징역형… ‘커닝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이 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례를 계기로 시험 종류와 관계없이 처벌 기준을 통일하고 부정 기기 유통까지 규제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