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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AI커닝 관련해 법무사시험 전면 재조사”
2026. 11. 18. 오후 5:59

AI 요약
법무사시험에 생성형 인공지능과 전자기기를 통한 부정행위 이의제기가 접수돼 법원행정처가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역순으로 순차 시행해 점수 분포를 확인하고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17일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 청구하고, 조직적이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