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올 수능부터 ‘AI 커닝’ 최대 10년 응시 제한…민주, 법안 발의
2026. 11. 18. 오후 6:41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며, 부칙으로 2026년 11월19일에 실시한 202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이 제재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세무사시험 부정 자수 이후 올 수능에서도 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련됐고, 정부와 민주당은 같은 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