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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험 부정 방지법' 잇따라 발의‥AI 가중처벌·10년 응시제한

MBC 뉴스
2026. 11. 18. 오후 6:57
여야, '시험 부정 방지법' 잇따라 발의‥AI 가중처벌·10년 응시제한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공적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른바 컨닝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하고 국가시험·학교 입학시험·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조직적·영리 목적의 부정행위는 벌금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부정행위용 기기를 판매·대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법 시행 이후 통보받은 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발의했으며, 김희정·고민정·김문수 의원은 정지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는 안을, 이인선·박선원 의원은 3년으로 늘리는 안을 각각 발의했고 김문수 의원 안은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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